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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 10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7 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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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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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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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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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법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명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사 거부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강제력을 가집니다.

미성년 후견 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됩니다.

친권 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부모는 자녀에 대한 모든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법적 대리인 및 재산 관리 등 모든 권한이 박탈되며, 법원은 필요시 새로운 친권 대행자나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