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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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려 할 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중이더라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소송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며, 사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거나 통신 내용을 열람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