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옥산면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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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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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을 통한 기여를 인정받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및 연령, 각자의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간자의 유책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